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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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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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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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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고령화에 따른 상속 관련 제도 점검 필요※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11.□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0조 원에서 2017년 35.7조 원으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2003년 5200만 원에서 2017년 1억5500만 원으로 증가※ 총 상속건수는 2003년 22.7만 건, 2017년 22.9만 건으로 유사한 수준◇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51.4%), 70대가 27.1%이고 상속금액은 ‘10억-20억’(3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피상속인 연령80대 이상 51.4% > 70대 27.1% > 60대 12.0% > 50대 이하 9.1%○ 상속금액‘10억-20억’ 38.4% > ‘5억-10억’ 22.0% > ‘20억-30억’ 13.0%◇ 상속 자산 중 부동산이 59.8%(토지32.4%+건물27.4%), 금융자산이 16.2%를 차지하고 총 상속의 실효세율*은 17.2%이며, 가장 건수가 많은 ‘10억-20억’ 구간은 5.5% 수준○ 실효세율은 자산이 클수록 높아지며, 20억 미만의 경우 실효세율은 5.5% 미만, ‘20억-100억’ 구간의 실효세율은 11.0~21.9% 수준* 구간별 실효세율 = 구간별 총 납부세액 / 구간별 총 상속재산가액 × 100□ 상속시장의 과제◇ 배우자 상속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가구주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총 자산(4억1000만 원) 중 부동산(3억2000만 원) 비율은 평균 78.2%에 달하는데 거주주택 상속 시 배우자 지분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적어지는 구조▲ 자녀수에 따른 배우자 상속 비율※ (예시) 부부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이 중 남편이 거주주택 한 채(3억5000만 원)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함. 두 자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몫(각각 1억 원)을 지급한 뒤 남은 자산(1억5000만 원)으로 다시 살 곳을 찾아야 함. 또한 해당 자금으로 거주지 뿐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생존 배우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게 됨.◇ 주택상속과 주택연금주택연금 가입자(’19. 6월 기준 6만5,581명)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나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배우자 상속시 자녀동의가 필요해 갈등의 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자녀 반대로 인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주택연금 배우자 이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20여 건 발생※ (사례)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주택 공동명의)가 월 159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사망함. 남편 A씨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려 했으나 자녀들(7명)의 반대로 연금 지급이 종료됨. 이후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진행해 주택은 3억38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출상환 후 자녀 7명이 900만 원씩 나눠 갖고 남편은 9300만 원을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됨.◇ 노노(老老)상속고령화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면서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 노노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해 △ 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 △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등의 부작용 발생▲ 피상속인 연령분포 추이◇ 유류분 제도*최근 10년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4배 이상 증가(’08년 296건 → ’18년 1,371건)하고 있으나 도입 당시(1977년)와 달리 고령화로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므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고자 하더라도 상속인(경제력 없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하는 제도○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유류분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유류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음▲ 법정상속인 및 상속비율▲ 유류분 비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 노노상속은 경제 활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상속세제 및 제도를 재점검해야 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 201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침※ (배우자 거주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자택 유산분할 제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간에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 일본의 세대간 자산 이전 촉진 정책□ 전국(자치단체,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 가열)◇ 정부가 지난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월)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서울시지난 1.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벤처기업 등 4개사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를 비롯한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부산시오는 2022년 사업화를 목표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56억원 규모의 ‘AI기반 의료용 로봇 개발’ 등을 추진○ 광주시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4천억원을 투자해 첨단 3지구(부지면적 4만6천여㎡)에 세계12위권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 市는 올해 인공지능 관련 국비 626억원을 확보하였고, 오는 1.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 경기도지난해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K-IC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기반 도로포장분석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계획 중○ 대전시학군기계연구원과 AI기반 화재대피시스템 개발 추진○ 세종시세계 최대 규모의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2022년 완공○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분야로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진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산업 기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 경남(광역알뜰교통카드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경남도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의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여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양산을 포함한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창녕‧산청 등 총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1일 최대 800m까지 250원이,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적립되며, 홈페이지(alcard.kr)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道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 서비스를 마련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 경기(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 동향)○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1.15.)를 통해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해 지난 1.19일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결정※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11표 차로 차점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1.17일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의결◇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1.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 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음’, ‘타 후보가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道 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 간 제한한다”고 밝힘○ “道 체육회 소속 직원이 확정된 선거인 명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거일인 1.15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 투표가 가능토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고 설명○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 및 후보자 전원에게 19일 통지,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道 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 전남(나주시, 남평농공단지 조성 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 동향)○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서산리 일원에 약 3만4천평 규모의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남평 강변도시 A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남평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275억 원(시비64억 원+민자211억 원)규모이며, 2011년 농공단지로 지정된 이후 승인고시를 거쳐 2019. 9월 2차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로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 4월 착공해 2022.12월 준공할 예정○ 인근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직선거리 2백 미터 내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 “지난 2016년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2017년 시비를 늘려(20억 원→64억 원)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계약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 市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사업 반려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포함 안 돼 보완한 것”이라며, “입주자,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0:30․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복음실버타운)인 천11:00․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부평구)14:00․애경그룹 통합연구소 건립 투자계획 체결식광 주6:10․설명절 현장방문(금남로,남광주시장)14:30․안전마을 제막식(수완동행정복지센터)대 전10:00․제24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16:00․군부대 위문 격려(간호사관학교 등)울 산16:30․2020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남목전통시장)세 종14:00․이웃돕기 성금 전달식경 기13:30․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개소식(남양주시)15:00․설맞이 전통시장 방문(하남 신장시장)강 원-․청내근무충 북10: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7:30․2020재경 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더케이호텔 서울)충 남-․청내근무전 북9:10․전라감영 현장방문(전라감영지)14:20․경제 부총리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군산공설시장)전 남11:00․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5:30․화양-적금 개통 대비 현장 점검(여수시)경 북11:00․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북도 지역상생교류협약 체결17:00․설명절 종합대책 부단체장 영상회의경 남-․연가제 주10:00․4‧3희생자 유해발굴 신원확인 보고회 및 유해봉안식(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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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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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은 2019년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 ○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츨처=브레인파크]○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며 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 주에는 약 50만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이다. 이는 안달루시아 주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의 2018년도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었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었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비야와 말라가에서 지난해 8월 5G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연수단이 방문한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안달루시아IT연구단지)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PTS(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AeroPolis(우주항공 산업 단지)세비야Airbus및Casa연구소,비행훈련센터 위치○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들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질의응답-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오지마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은,"안달루시아는 2020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는."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산업화 전략처럼 2020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으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 창업이 50%로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은."여성을 도와주자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재정적으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프로그램 이름이 ‘여성을 도와주자’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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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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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6.5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것이며 신선식품은 제외됐다.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증가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과 바교해 높아진 것은 30개월 연속이다.항목별로 살펴 보면 신석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5.3%, 숙박료는 33.3%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은 재료비, 수송비 등이 오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5%, 도시가스는 전년 동월 대비 13.8%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요금도 전월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 도시가스 등의 가격에 대해 억제정첵을 펼쳤다. 가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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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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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실 밖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는 활동○ 경력 많은 선배 교사가 초임 교사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경험과 혁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 같았다.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저경력 교사가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간 필요○ 과제물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므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리오단고등학교처럼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0교시에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가와 방송을 비롯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학교 자체의 판단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방송중고에서도 교사의 판단 아래 학생 요구에 맞게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문화역량과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 보완○ 대학 진학에도 열심이지만 사회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신체·정신적 장벽보다 본인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과과정을 고려하고 있었다. 방송중고에서도 기술은 물론 문화역량과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과정을 운영하고 봉사활동과 인성의 연계성 교육,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학사 운영 중요○ 교육의 본질은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오단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형식적 흔적이나 내실이 없는 증거보단 내실 있는 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쟁이 아닌 삶의 과정을 소중히 하고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학생과 직접 대화하면서 수업 참관한 것 도움○ 우리나라의 자사고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다양한 학생 선택형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그리고 AP 과정 운영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신규 교사 코칭 프로그램과 방학 중 교사 연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교사 전문성 향상의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교과목의 도입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사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환경○ 우리나라는 학업 성취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리오단은 학업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방송중고와는 유사하지 않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이 과정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교육적 마인드는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실제 이곳에 재학중인 5명의 한국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행정업무 부담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아키비숍에서는 교사마다 독립된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의 공정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선생이 학생 개인마다 과목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학생의 활동에 대한 기록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기록하고, 대학 진학에 영향이 없고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도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프로젝트 형식의 평가시스템 도입○ 선택과목이 자유스럽고, 학기별 4과목 수강을 기본으로 하며,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0교시 운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와 1:1피드백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기말고사를 지필고사가 아닌 프로젝트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과제물과 평가의 괴리와 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학생 유치 △우수학생 배출 △학교 홍보가 선순환되는 학교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국은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은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학교 수업을 1시~ 3시 사이에 마치고 다양한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은 오후 4~5시에 수업을 마치고 사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특수교사 채용○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의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별 보충 과제를 수행할 시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았다.○ 실수를 만회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은 배울 만했다.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와 함께 미자격증 교사도 채용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매우 체계적인 교사 채용 및 훈련 시스템 인상적○ 동문들의 기부를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네트워크 관리 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0교시를 운영함으로써 담임교사와 자유롭게 학습 지원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았다.○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점수의 향상이 아니라 배움 자체에 집중하여 대학 진학 등 개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았다.2년 인턴, 선배교사 멘토링, 2주 1회 미팅, 한 달에 1회 교사토론회, 수업 공유, 4년 후 재평가, 재계약, 10년 후 평가, 종신계약으로 이어지는 교사훈련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인 것 같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특징○ 우리나라 입시는 나라가 주관하고 있어 전국 인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이 같아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인지 학교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 같았다.○ 예체능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고나 체고에 진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고령 학생들과 차별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프로젝트형 수업, 맞춤형 교육 인력 부족○ 교사 주도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사가 전공 교과는 물론 관련 인접 학문, 상담, 코칭,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학생들의 체계적 학습 및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나 강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학 준비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도 교사 주도의 교과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별 학생들의 희망과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졸업장 취득에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의 보완이 필요하며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교과 숫자를 줄여 보충교육과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와 피드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년별 교과 수를 줄여 집중 이수 및 동아리와 취미활동을 강화하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 전담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과 이수와 졸업장에 연연하는 문제 반성○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진학보다 의대, 한의대 등 고소득과 관련된 학과 진학으로 국가적으로 인재의 이탈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일부 사립고교 쏠림 현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한국 방송고는 교과 위주 수업으로 졸업장 획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 과목을 통합해서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이수 기준인 출석을 프로젝트 과제 평가로 전환○ 1학기에 4개 교과 정도를 수강하고 있어 학업 부담은 적은 편인 것 같았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과 평가의 괴리감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방송중고의 오프라인 수업 시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학생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을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수로 기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연극·목공 등 학생이 요구하는 수업 개발○ 1년에 1억 원에 가까운 학비와 생활비가 있어야 유학을 올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였다. 전문 진로 상담교사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학생 만족도도 높았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실습 교육으로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학교처럼 제출 과제와 실제 실력의 차이 극복을 위한 실질적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연극 수업, 목공 수업 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수업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것도 느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생 요구와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수업 개발○ 대학입시에서 교과성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 정규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미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활동으로 입학을 시키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미국 사립고등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립고등학교의 모습을 방송중고에 옮길 부분은 딱히 없어 보인다. 다만 방송중고도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개인별 성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다각화○ 이 학교는 학교 안에 교원노조가 있으나 재단과 별문제 없이 교원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개인 상황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교과목 선택, 생활에 대한 상담이 아침 0교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방송중고도 개인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일수 등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다.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로 학사 운영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학교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려면 학교와 학생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다. 진로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특기 신장을 위한 외부 활동을 요청하면 인정해주고 학생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제도를 설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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